2015년06월13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⋅관리해야 한다. 다음 중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경계점의 사진 파일
- ② 경계점 위치 설명도
-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
- ④ 토지의 소유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적소관청이 작성⋅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사진 파일, 경계점 위치 설명도,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. 하지만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작성⋅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되는 사항이 아닙니다. 이는 지적소관청이 아닌 법무부 등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.
